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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월드컵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카트 월드컵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협의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등 권역별로 나눠 관련 협의회를 이어나간단 계획이다.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온도차가 큰 만큼 협의회 개최 지역에 따라 주제도 다르게 설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가구수,분양가 제한 등 인·허가 지연 및 사업에 차질을 주는 사례를 설명하고,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부채납을 법으로 정한 것보다 더 요구하거나,품질 관련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가령‘층간소음 1등급을 확보해 와라’등의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처럼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인허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받는 대로 즉각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 개최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공급절벽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광역협의회를 진행했고,실제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라며 “실상을 확인하고 사업 지연 요소들이 실제 필요한지 파악,문제가 있음 고쳐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인허가를 빨리 내주라는 스탠스는 아니다”며 “정해진 기준 하에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한다.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를 공유하며,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도 건의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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