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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해병대원 사망 사고’와 관련된 피의자 9명에 대한 송치·불송치 의견을 냈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에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용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일부 의원들의 수심위 명단 공개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명단 공개 요구) 취지는 100% 공감한다”라면서도 “수사심의위원회의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심위) 규칙을 제공하겠지만,볼로냐 대 엠폴리규칙에도 명단이라든지 공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수심위 관련 규칙을 보면 제12조 4항에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하자,윤 청장은 “수심위는 그야말로 공정,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수심위원)들은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과거 법원 판례를 들며 수심위 명단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2019년 검찰의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다”라며 “법원 판례가‘위원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였다”라고 했다.
앞서‘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나머지 피의자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로 결정했다.결정에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볼로냐 대 엠폴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수심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본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 18곳에 설치하는 위원회다.수심위 의견은‘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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