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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상향 예정… 향후 이보다 더 완화될 수도
금융당국 "가계부채 영향 제한적… 저출생 대책 더 시급하다는 데 공감"
국민의힘과 정부,오사카 여자대통령실 등 당정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2억원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우려가 제기된다.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원인으로 소득 기준이 1500만원씩 늘어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이 지목된 가운데 또 다른 정책성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에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력이 크지 않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1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전날 당정협의회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1주택 부부에게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올해 1월 개시 이후 한 달도 안 돼 3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몰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오는 3분기에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이 한 차례 더 완화를 언급한 만큼 2억원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각자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가계부채 급증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원인으로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등 정책성 대출이 꼽히고 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조6000억원 증가했다.금융위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은행권 주담대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에서 공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이 기간 늘어난 전체 주담대(17조5200억원)의 80%에 달한다.지난해 10월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각각 1500만원씩 완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정책성 대출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지난해 은행권 주담대가 51조6000억원 급증했는데 정부가 소득 기준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연간 43조원 공급하면서 주담대 증가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신생아 특례대출보다는 일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 거 같고,오사카 여자모든 가구가 집을 살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모수 자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개시 초기에만 대기 수요가 많이 발생했고 그 이후 증가세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소득 기준 완화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오사카 여자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역효과보단 저출생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데 금융당국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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