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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후반기 핵심전략 '사람중심경제'로 설정
도내 50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일부 4.5일 근무제 도입
2026년 기후위성 발사,기후보험은 2025년부터 시행
경기북부특자도 8월 31일 이후 정부 별도 독자 추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기 전반을 지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반기 도정 핵심전략으로‘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추진을 공표했다.민간과 공공에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 추진,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기회소득 등 전반기 중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내놓은 대안이다.김 지사는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개인의 역량 제고,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라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예술인과 장애인,체육인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반기에 집중한‘기회소득’이다.
민선 8기 후반기 경기도는 휴머노믹스를 중심으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기회경제 신규사업‘주 4.5일제‘0.5&0.75잡’이란
이날 공개된 경기도 후반기 신규사업 중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주 4.5일제’도입과 경력단절 없는‘0.5&0.75잡’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참여하는 기업과 괴관은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중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주 2~3일 근무)‘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도는 공공기관,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제도컨설팅(교육),근태시스템 도입 비용,대행업무분담 지원금,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100조+’투자 유치,예술인과 장애인 등 6개 기회소득 등 기회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저소득 65세 이상에 간병비 지원 신규 추진
두 번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분(1일 2만원×60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360° 돌봄’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2026년 기후위성 쏘아올린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경기 RE100 펀드‘경기 기후위성 발사‘기후보험 가입’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 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주차장,도로 유휴부지,자전거길,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도는 SPC 설립시,지역 에너지협동조합,시군 산하기관,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다.기후격차는‘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준비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말한다.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시드니 포트스테판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시드니 포트스테판경기RE100 정원 조성,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기북부특자도 독자 추진 검토
마지막 평화경제는‘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평화가 곧 경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추진에 주력한다.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8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공공기관 이전,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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