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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우니온 베를린 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라인업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우니온 베를린 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라인업토지대장,우니온 베를린 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라인업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우니온 베를린 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라인업공인중개사와 임대인,우니온 베를린 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라인업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우니온 베를린 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라인업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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