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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민원 사주’의혹을 최초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도리어 부패 행위 당사자에게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이 제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 신고자 A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연말 신고 접수 이후 묵묵히 6개월여간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렸는데,시드니 원더러스 대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권익위는 민원사주에 동참한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A씨는 방심위와 경찰,시드니 원더러스 대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국회에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관련 뉴스타파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류 위원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권익위는 지난 8일 사건을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류 위원장이 민원을 심의하기 전에 가족 등 사적 관계자들의 민원 제기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반면‘민원 사주’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류 위원장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권익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방심위는 권익위에서 송부받을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그는 “국회‘언론장악 국정조사’에서 이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에는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A씨는 “경찰은 류 위원장이 고발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방심위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반면,시드니 원더러스 대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민원사주 고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당사자 출석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해당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과징금이 의결된 5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민원(64명·162건) 중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및 지인으로 확인되는 민원인이 21명(57건)이라고 주장했다.그 중 민원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나 오타까지 같은 민원은 47건(19명)이었다고 했다.
A씨는 “이들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류 위원장”이라며 “이 민원들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 엄중 심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부터 접수됐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는 언론탄압의 시발점으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공익신고자로서 모든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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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원더러스 대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 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에선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어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단서를 병합해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