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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무료로또번호조합프로그램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민수 '역사 인식' 논란에 사과…"송구스럽게 생각"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야당이 강 후보자의 5·18 역사 왜곡 논문,무료로또번호조합프로그램처가 운영 회사 관련 '사위 찬스'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강 후보자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며 옹호에 나섰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논문 발간 이전 시점인 1993년 5월 기사를 보면 12·12는 군사쿠데타라고 정부가 공식 규정했다"며 "그럼에도 1994년 2월 5·18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역사관을 의심하게 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광주시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강 후보자를 향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보의 사고적 유연성을 봤을 때 본인의 결정적 과오였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렇다면 본인께서는 민주화 운동을 이끈 국민들,무료로또번호조합프로그램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강 후보자는 "30년 전에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무료로또번호조합프로그램또 1980년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표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미흡한 자료 제출을 꼬집는 야당 의원들도 나왔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매출 93%가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며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간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한다.이는 전형적인 가족기업간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윤호중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식을 갖고 있던 기업들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지난 5년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납세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그렇게 강조하고 실효성 있게 자료를 받아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후보자 본인은 자료 제출을 안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여당은 강 후보자 사과 이후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등 부의 세대 이전에서부터 부적절한 첫 단추가 꿰지면서 기업들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과세 대상으로 잡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상황과 과세 실적은 국세청에서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국세청장이 된 이후 파악해 제도 개선을 위해 자료 제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이인선 의원은 "논문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논문이라는 게 예전에는 저희가 논문 결과를 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무료로또번호조합프로그램인용 및 표현은 놓친 부분이 많다"며 "현재 사죄를 표하고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