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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최 회장 측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은 축소됐지만,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 최종예선 순위재산분할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 최종예선 순위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 최종예선 순위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이를 전제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하고,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 최종예선 순위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늘고,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 최종예선 순위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 기여분은 35.6배로,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 최종예선 순위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변경됐다.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문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결론에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