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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씨(50)의 공판을 앞두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범죄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 큰 차이가 있다"며 "대전에서 40억 원대 전세사기범은 3년6개월 형을 받았지만,프로야구 최다승 투수 순위서울에서 50억 원대 전세사기범은 9년 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열린 4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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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최다승 투수 순위,경찰은 “A씨 등이 전세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보증보험을 체결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