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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외국인 세제혜택 부활 발표
세수 감소·집값 폭등 등 부작용에도
중도 우파 성향 신임 몬테네그로 총리
성장·노동생산성 향상 위해 특단 조치
세수 감소 우려하는 노동당 반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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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7개월만에 다시 도입한다.고급 인력 공급 부족을 해소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호아킴 사르멘토 포르투갈 재무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감면 혜택 부활이 이날 발표된 경제 성장을 위한 60개 조치 중 일환이라며 "이 법안은 성장에 도움이 될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2009년부터 자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포르투갈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교수,도박 중독 특징건축가,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특별세제를 시행했다.내국인 소득세 최고세율 48%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은 세율이다.
그러나 사회당 소속의 안토니오 코스타 전 총리는 "재정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올해 이 정책을 폐기했다.2022년 특별세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7만4000명 이상으로,도박 중독 특징15억유로(2조24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했다.부유한 외국인들이 포르투갈에 밀려들면서 발생한 집값 폭등도 폐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 포르투갈 집값은 전년 대비 157% 상승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루이스 몬테네그로 총리가 지난 3월 집권하며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 총리는 낮은 생산성과 고급 인력 부족이라는 자국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FT는 엔지니어·연구원·관리자 등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는 대기업들은 세제 혜택의 복원을 환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유로스탯에 따르면 2022년 포르투갈의 노동생산성은 유로존 19개국(2023년 편입 크로아티아 제외) 평균보다 28% 낮다.
다만 배당금·자본 이득·연금 소득 등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에서는 고령 인구를 유치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은퇴자들이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포르투갈로 이주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다.제도 도입 초기 포르투갈은 연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했지만 EU 회원국들의 비판을 수용해 10%의 고정세율을 도입했다.
또 정부는 일반 법인 소득세율을 현재 21%에서 2027년까지 15%로 인하하고 포르투갈에서 영업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과 포르투갈 대기업에 15%의 새로운 최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변수는 감세에 반대하는 야당 사회당과 극우정당 체가의 반대다.사르멘토 장관은 "야당이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기권으로 통과시킬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재정 적자를 초래해 유럽연합(EU) 부채 규정을 최대치보다 20억유로(약 3조원) 가량 초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예산 비용에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조치들을 (정부가) 연속해서 발표하면서 기존 지출 분석이 방해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일본 국립 연구기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일본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연평균 1.2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명 더 필요하다고 경고했다.지난해 10월 기준 일본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5만명으로 15년 전 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일본 정부는 현장 노동자와 숙련 직종 중심으로 취업비자 허가를 확대하고 있지만 엔화 약세,도박 중독 특징저임금,인권 문제 등은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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