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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팟 터진다면 현 제도로는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제도개선해야"
21일 개발전략회의서 7개 유망구조 감안한 광구 재설계 논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동해 심해 가스전과 관련해 "전임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매장 가능성)라면 국민께 직접 보고드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아 3개국 순방 관련 주요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이 성급했다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규모의 큰일"이라며 "국가적인 규모의 임팩트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1억 배럴 정도의 석유를 비축해 놓고 있다.245일 규모의 비축이고,토론토 대 밀워키가스는 부피가 크니 최대 9일 분량을 비축한다"면서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체적 매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제가 보기에는 (전임) 그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면 국민께 보고를 직접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장관은 "지금 있는 제도대로 개발하게 되면 해외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의 일방적인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잭팟이 터지게 되면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국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 때문에)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고,토론토 대 밀워키투자 유치나 시기 등은 개발전략회의를 통해 추후 다듬어 나갈 것"이라며 "해외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잘해보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현재의 제도와 관련해 "10년 단위로 조광권을 (설정)하는데,토론토 대 밀워키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조광료 합의만 해놓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면서 "해외에서 대규모 자원개발을 한 나라들을 보면 이익 배분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어 지역별,토론토 대 밀워키방식별로 우리가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국내 제도를 구비한 다음 투자유치를 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장관은 오는 21일 제1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개발전략회의에서는 7개 유망구조 발굴을 토대로 광구 재편성 문제를 비롯해 예산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추진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안 장관은 "조만간 석유공사에서 로드쇼를 통해 관심 있는 해외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를 확인해 보고 전략을 짜는 데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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