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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사청 만들자는 의도 의심스러워"
"민주당 입법 추진에 정당성 있는지 모르겠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슬롯 카 슬롯검증사이트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슬롯 카 슬롯검증사이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현대 사회는 사회 경제적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슬롯 카 슬롯검증사이트중수청 설립 주장은 우리나라 수사제도의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과도한 권력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슬롯 카 슬롯검증사이트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단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경찰 수사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공소유지가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슬롯 카 슬롯검증사이트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이달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기존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권을,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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