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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으로 구성된 태국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5대4로 세타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헌재는 판결문에서 “지난 4월 세타 총리가 2008년 뇌물 혐의에 연루된 적 있는 피칫 추엔반 변호사를 내각 총리실 장관으로 인선한 건 헌법상 총리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피칫 변호사는 푸어타이당의 사실상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다.그의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지만,불법 스포츠 도박지난 5월 그는 사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거물 탁신 전 총리와 그의 정적인 보수 엘리트·군부 세력 사이에 형성된 취약한 휴전 상태를 흔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뒤 군부 쿠데타는 19번 발생했다.2000년대 들어서는 두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다.2006년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축출됐고,2014년에도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총리가 됐다.
지난 7일 헌재는 진보 성향의 제1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총선에서 당을 1위로 이끌며 파란을 일으킨 피타 림짜른랏 전 전진당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왕실모독죄 개정’공약을 내세워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선거 결과 하원 500석 중 151석을 얻으며 1당에 올랐지만 군부·보수파의 저지로 집권에 실패했다.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면 최소 3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 법이 왕실과 군부가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불만이 쌓이면서 개정 요구가 들끓었지만 이를 공약한 전진당이 해산하면서 개혁의 길도 멀어지게 됐다.
총리 탄핵에 따라 태국 의회는 1년만에 새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당분간 부총리인 품탐 웨차야차이가 총리직을 대행할 예정이다.차기 총리 후보로는 탁신 전 총리의 딸이자 푸어타이당 대표인 파에통타른 시나와트라가 거론된다.그가 만약 총리직에 오르면 탁신과 그녀의 고모인 잉락 친나왓에 이어 태국의 세 번째 친나왓 가문의 총리가 된다.이외에도 차이카셈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아누틴 찬위라쿨 내무부 장관 겸 부총리,불법 스포츠 도박피라판 살리라타위바가 에너지 장관,불법 스포츠 도박두 번의 쿠데타에 연루된 전직 육군 참모총장인 프라윗 웡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헌재가 일주일 사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겨냥한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적 혼란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로 부르고 있다.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태국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2% 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외국 투자자들은 태국 정부를 불신하면서 투자했던 30억 달러를 거둬들였다.태국의 주가지수인 SET 지수는 연초 대비 1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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