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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유치 FDI 12개월 연속 감소
단속·수사에 외국기업‘탈중국’
휴대전화 불심검문 시행 들어가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중국이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한 지 1일로 1년을 맞았다.반간첩법 시행 1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급감했고 다수의 외국 기업이‘탈중국’행렬에 합류했다.지식인들의 자유로운 발언도 차단된 가운데 이날부터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불심검문이 시행에 들어가 한국인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발표된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이 유치한 FDI는 4125억1000만 위안(약 78조 원)으로,검빛경마예상지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DI는 지난해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서방과의 무역 갈등 고조로 시작된 애플 등 외국 기업들의‘탈중국’움직임도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가속화하고 있다.외국 기업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해당 기업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면서다.이에 중국 국가안전부는 수차례 공지를 내고 “중국의 반간첩법 제도는 분명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다.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중국 내 합법적 경영·투자·업무·학업·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데이터보호법,검빛경마예상지기밀보호법 등 반간첩법과 유사한 취지의 법들이 계속 제정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에 대한 정탐과 취득,검빛경마예상지매수,검빛경마예상지불법 제공 등을 간첩 행위에 추가한 것으로 외국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특히 법 조항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여전하다.
학계 역시 개정 반간첩법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다.중국 당국의 방침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은 사실상 퇴출되는 등 엄혹한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연구자들의 발언도 차단된 상황이다.중국의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교수는 “학자들에 대한 도청과 감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부터 개정 반간첩법의 행정절차를 구체화한‘국가안전기관의 행정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등이 본격 시행돼 외국인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주중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물론 아무나 붙잡고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지는 않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주요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는 가급적 사진을 찍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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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을 복귀의 ‘시한’으로 정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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