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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차장검사 "검사에 대한 공격 그만둬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2023.06.15.*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4기)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강 차장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탄핵사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로‘대선개입 여론조작’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이에 따른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나 그 실체의 은폐를 위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금품수수'는 부패사건으로 검사의 수사대상이고,그 범죄들과 범인,범죄사실,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역시 당연히 검사의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로또 만화법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로또 만화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로또 만화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과 정치권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공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 차장검사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대장동 개발비리는 진영·정파와 관계없이 그 전모가 규명되어야 하는 중대 부패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2021년부터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그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확인되는 비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의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과 1부장을 맡아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반부패1부장이었던 지난해 9월부터는 중앙지검에 꾸려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해당 명단에는 강 차장검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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