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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사관 563명 배치… 전국 25% 차지
조사 권한 불명확,1등학부모 반발 대응 한계
명확한 통합 가이드라인·보호 대책 등 필요
도교육청 “현장 의견 취합해 개선안 모색”
교사의 학교 폭력 대응 부담을 경감하고자‘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도입됐지만,1등부족한 권한과 보호 장치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나 학부모 반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조사관 위상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배치된 전담 조사관은 563명이다.전국 조사관(2천204명)의 4분의 1 규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부담은 덜어졌지만 정작 조사관을 위한 보호 대책과 업무 매뉴얼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조사관은 피·가해 사실 조사에 앞서 ▲가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 ▲목격자 면담 ▲전문가 의견 청취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는데,이를 위한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내 한 조사관 A씨는 “담당 학교 소속이 아닌 탓에 학폭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간 관계,생활 등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할지,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불분명해 문제 해결보단 단순 조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사관 B씨도 “교사 보호 대책을 위해 시작됐지만,정작 투입된 우리를 위한 보호 정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한 번은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당신이 뭐길래 이러느냐’등의 폭언을 들은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자 조사관 도입 취지인 교사 업무 경감 효과도 반감,교사들이 학폭 조사 과정에 동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교사와 조사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에 교육 당국이 보호 대책,조사 영역과 역할을 명시한‘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된다.특히 가장 많은 전담조사관이 활동하는 경기도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사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폭 사건에 개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려면 활동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 통합된 지침이 시급하다”며 “이들을 지킬 보호 대책까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관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나 개선 요구를 현장 자문단,대면 조사 등을 통해 청취하고 있다”며 “조사관 활동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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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기만·왜곡 방송, 추가 감점…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 방통위는 올해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규제를 한데 모아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안)' 입법에 나선다.
1등,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이글패스 국경 지역을 찾아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주민에 대해 “이것은 조 바이든의 침공”이라면서 “그것(바이든 대통령 정책)은 수많은 사람이 중국, 이란, 예멘, 콩고, 시리아 등으로부터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