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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교육부가 의평원 인증기준 침해"
"증원 대학 인증 통과 못할까 우려하는 것"
의평원 인증 못 받은 의대는 국시 응시 불가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늘어난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의대가 의학교육 여건 악화로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의평원의 평가 기준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31개 의대 교수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교육부가 올해 5월 의평원에 보낸 공문에서 의평원이 의대 평가인증 기준,방법,도박 초범벌금절차 등을 변경할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겠다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다"며 "이는 명백한 독립성 침해"라고 비판했다.
의평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의대 평가인증 기관이다.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정원 감축,도박 초범벌금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대표적으로 서남대 의대가 2018년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해 문을 닫았다.
교수들은 "사전 심의는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조치"라며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 의학교육 여건이 확인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이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의평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한다"며 "교육부는 담당자 경질 및 사과,도박 초범벌금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엔 빅5 병원(국내 5대 상급종합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도박 초범벌금연세대,도박 초범벌금울산대는 물론 부산대,전북대,충남대,도박 초범벌금충북대 등 지역 거점 대학 교수들도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의평원의 갈등은 지난 4일 안덕선 의평원장의 언론 인터뷰에서 촉발됐다.안 원장은 "정원을 급격히 늘린 대학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의평원 평가는 기존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은 의학교육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했다"며 반박했다.오 차관은 "의평원장이 각 대학의 준비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를 예단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료계가 반발했다.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3차 회의 후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한 교육부 발언을 규탄한다"며 "의평원 구성을 불합리하게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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