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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모바일 홀덤 게임AI학습 이용 금지./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법무부는 11일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모바일 홀덤 게임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된다"며 "검사 개념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면서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 체제를 구성했다"며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강력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인권 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모바일 홀덤 게임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 지휘권자로서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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