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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요양시설' 등 요구에
여의도·압구정·반포 곳곳 파열음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부채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 격화로 사업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일부 사업장은 사업 재검토에 나서는 등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등 서울 지역 정비사업지에서 기부채납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대표적인 곳이 여의도 시범아파트다.그간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시범아파트는 2022년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으로 사업에 물꼬를 텄지만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로 노인 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요구하자 소유주들이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특히 일부 소유주들은 단지에 기부채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추가로 내걸고 집회까지 개최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의 경우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보행교 기부채납안에 반발하고 있으며 개포현대2차 소유주들은 기부채납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이 결정된 데 반대하면서 사업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신반포7차 조합은 재건축 계획안의 기부채납 비율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 새로운 재건축 계획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지자체가 제시한 기부채납을 조합이 수용하지 않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인센티브를 받아야만 사업성이 확보되지만 기부채납이 인센티브의 전제 조건이 된 상황에서 이 같은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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