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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월까지 전년비 15.3조↓
국가채무 1146조8000억 '역대최고'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약 56조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6000억원 가량 수입이 늘었음에도 적자 폭은 오히려 늘어났다.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0조원을 돌파했고 국세 수입만 놓고 보면 오히려 9조1000억원 세수가 뒤쳐진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 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수입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1조6000억원 높은 수치지만 국세 수입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증가분은 기금수입이 9조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고,검암동 로또국세 수입은 오히려 9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을 끌어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다.5월까지 누계로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전년 대비 45.0%,검암동 로또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영향으로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검암동 로또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집계됐다.경기 활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상반기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린 영향이다.정부의 신속 집행 예산(252조9000억 원) 중 5월까지 이미 과반인 56.1%를 집행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직전월(64조6000억원)보다 9800억원,검암동 로또전년대비로는 21조9000억원의 적자를 늘렸다.

국가채무 역시 1146조8000억원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올해 예산상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는 1163조원으로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이미 예상 채무 수준 대부분을 끌어다 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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