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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용 의원 질의에 윤 청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하루 전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또한 부인했다.윤 청장은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알기론 전혀 없었다”며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의 일체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신한 쏠 야구윤 청장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신한 쏠 야구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용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신한 쏠 야구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신한 쏠 야구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다.수심위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신한 쏠 야구경찰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결론을 내린다.
앞서 경북청이 이달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신한 쏠 야구다른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수사팀은 같은 결론을 내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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