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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출국납부금·여권 발급 비용도 인하
오는 9월말부터 주민센터를 직접 가지 않고 정부의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7월 1일부터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과 여권 신규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에 따르면,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의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나 은행 대출 등 거래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정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인감증명서의 방문 발급만 허용해왔다.하지만 인터넷 본인 인증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월 관련 시행령을 고쳤다.
◇인감증명서 인터넷서 받으면 수수료도 무료
9월 30일부터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받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무료다.종전처럼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1통당 4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다만 정부는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은행 대출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발급만 허용하기로 했다.
8월부터는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 사실을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를 통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8월 안으로 모바일 앱이 구축되는 대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진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대상은 임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나,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국납부금·여권 발급비 3000원 줄어
항공 편으로 해외 여행을 떠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7월 1일부터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정부는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만원,항만 편으로 해외로 떠나는 사람에게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물려 왔는데 항공편 출국자의 납부금을 3000원 줄여주기로 했다.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관련 기금을 조성하려 1997년부터 출국 납부금을 걷어왔는데,항공 운임을 결제할 때 세금과 함께 붙는 돈이라 납부금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해외 여행객들이 많았다.정부는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기금이 해외 여행 출국자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납부금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항공 편 출국의 경우 2세 미만,선박 편 출국은 6세 미만 어린이만 출국 납부금을 면제해왔는데,7월부터는 항공과 선박 모두 12세 미만 어린이는 납부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여권 발급 비용도 7월 1일부터 3000원 이상 줄어든다.현재 5년 초과 10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3만5000원(26면짜리 여권 기준)의 발급 수수료와 함께 1만5000원의 국제교류 기여금을 내야 한다.국제교류기여금은 국가간 친선 교류 활동을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돈인데,정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기여금을 줄이기로 했다.7월부터 5년 초과 복수 여권의 기여금은 1만2000원으로 3000원 줄어들어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모두 4만7000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5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받는 만 8세 이상에게 붙던 기여금도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줄어든다.단수 여권은 1만5000원의 발급수수료와 5000원의 국제교류기여금을 합쳐 2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7월부터 기여금이 없어지면서 부담이 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카투사 9월 대신 7월에 접수
IBK기업은행과 KB국민카드,NH농협카드 등은 7월 안으로 예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한다.제대한 지 3년이 안 된 만 45세 이하가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카지노 카드 게임이 카드는 학원비,책값,어학시험 응시료,넷플릭스 등 각종 구독 서비스 이용료,카지노 카드 게임통신비 등에 대해 5~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국가보훈처가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사들과 마련한 카드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카투사(KATUSA·미 육군 배속 한국군 요원)를 두 달 앞당겨 9월에 선발하기로 했다.카투사는 군 복무 중 영어 회화를 익히고 미군의 조직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지원자가 몰리는 편이다.카투사 입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카투사로 복무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입영 대상자들이 육군이나 해군,공군,해병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발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두 달 앞당겼다.모집 접수 시기도 9월에서 7월로 당겼다.내년도 입영 대상을 뽑는 올해의 경우 모집 접수 시기는 7월 5~11일이고,선발 일자는 9월 3일이다.병무청은 또 올해 7월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 때 모든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종전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을 가리는 병역판정검사 때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만 마약류 검사를 했는데,카지노 카드 게임이런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입영판정검사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입영 전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됐다.종전까지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으면 귀가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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