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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7.6% 고율관세 5일부터 부과.현지전문가들 "11월 이후 대응전략 나올 것"

[베이징(중국)=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1일 오후 베이징 둥청구 왕푸징 거리에 있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판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2024.04.01./사진=EU가 결국 소폭 하향한 중국산 전기차 임시 상계관세 부과를 시작하는 가운데 중국은 '사실과 규칙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EU 내에서 소수국가만 반대하며 투표로 상황을 되돌릴 명분이 크지 않아 당장 상계관세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게 중론이다.합의가 최종 결렬되면 보복품목을 통한 무역전쟁이 예상된다.

5일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4일 발표한 상계관세 조사 보고서를 통해 5일부터 임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세율은 상하이모터스에 대해 기존 38.1%에서 37.6%로,피레테지리자동차에 대해 20%에서 19.9%로 일부 인하했다.BYD(비야디)에 대한 세율은 17.4%로 유지했고,표본 추출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에 협조한 기업 세율은 21%에서 20.8%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 세율은 38.1%에서 37.6%로 각각 하향했다.테슬라차이나에 대해서는 최종 세율을 별도로 계산하기로 했다.

관세가 일부 하향조정됐지만 여전히 기존 10% 관세에 더해 최대 47.6%의 엄청난 고율관세가 부과된다.이번 조치로 서방에선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중국산 전기차의 가장 큰 강점인 가격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EU는 지난해 10월 공식 관세조사를 시작했고,피레테조사는 13개월 이내 완료돼야 하며 9개월 이내에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부과된 상계관세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년 연장할 수 있다.사실상 중국 전기차에 10년 간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에 사실상 직접적인 대책은 없다.이에 대응하는 상계관세 품목을 정해 무역보복을 하는 수밖에 없다.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중국과 EU가 사실과 규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지금까지는 기술 수준 협의가 진행됐고,이제는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협의를 하겠다는 거다.

4일 나온 EU 집행위 보고서는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조금을 제공하고 전기차 및 공급망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망라됐다.앞서 내놓은 '국가가 주도한 중국경제 왜곡 보고서'를 통해 규제 명분도 세심하게 쌓았다.

중국 현지에선 투표까지 가면 필패라고 본다.최대한 빨리 합의에 이르는게 중요하다는 반응이다.EU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되려면 27개 회원국 중 55%(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찬성한 회원국 인구 합계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해야 한다.중국 전기차 규제에 반대하는 나라는 독일과 헝가리 뿐이며,피레테찬성하는 나라 중 주요국 3개국만 추려도 인구가 줄잡아 40%에 달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독일만 애가 탄다.생산하는 완성차 절반을 중국에 판매할정도로 사실상 목줄을 잡힌 독일은 지난 3일 자동차산업협회(VDA) 명의로 상계관세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VDA는 "태양광 등과 달리 소비자들은 자동차 브랜드에 훨씬 더 충성도가 높아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EU의 관세 인상은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VDA는 또 "EU로 수출되는 중국 자동차의 상당량은 유럽과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되며,중국은 공급망의 한 단계일 뿐"이라며 "EU의 조치가 중국의 보복을 촉발시킬 경우 독일 기업들은 더 큰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가 발효되기도 전에 중국의 대 EU 자동차 수출은 타격을 입고 있다.올 1~5월 EU향 중국산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11.7% 줄었고,연구기관들은 연간 30~5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이 돼지고기나 코냑 등 EU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말 그대로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중국 내에선 보복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현지 관계자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인터뷰에서 "협상이 완전히 실패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11월 이후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은 EU와의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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