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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출산나비 사이트 개설
2043곳 병원·진료소 비용 공개
2026년까지 출산 비용 보험적용 검토저출산이 고질적 사회문제인 일본에서 정부가 전국 산부인과 병원의 비용과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주목받고 있다.의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8일 NHK는 후생노동성이 이달부터 산부인과 시설이 있는 전국 2043곳 병원과 진료소의 비용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출산나비(내비게이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인 출산 비용 때문이다.후생노동성이 2022년 전국 출산 비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은 48만2000엔(423만원)이었다.그러나 지역별로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났는데,가장 비싼 지역은 도쿄도로 60만5000엔(531만원)이었고,이어서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현이 55만엔(483만원)이었다.이와 달리 가장 가격이 싼 곳은 구마모토현으로 36만1000엔(317만원),오키나와현 37만4000엔(328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여기에 해마다 출산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일본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은 가구에 출산육아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일괄지급하는데,기존 42만엔(368만원)이던 금액을 지난해 4월부터 50만엔(439만원)으로 인상했다.그러나 물가나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이번에는 지원금 인상을 빌미로 임산부의 부담이 줄었으니 다시 수가를 올리는 병원이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입회 출산,경마약물검사원산후 관리 등 병원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다르지만 홈페이지에서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 임산부가 쉽게 알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비용이나 조건을 아예 투명하게 공개해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일본 전역의 병원 중 90%에 해당하는 곳의 정보가 공개돼있다.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한데,분만과 개인실 비용,경마약물검사원무통분만 실시 여부,입회 출산 여부,산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 등 전문의 인원,산후 케어 서비스의 여부 등이다.전문용어 풀이나 출산휴가 등 출산과 관련한 제도의 해설,빈곤 가정의 생활비 지원 제도 등의 소개도 덧붙였다.
이 웹사이트는 개설된지 얼마 안됐지만,경마약물검사원임산부들로부터 출산 시설을 고를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그전까지는 실제로 출산한 사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후기 등을 일일이 찾아보고 고르거나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는데,홈페이지 덕분에 수고를 덜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2026년까지 출산에 드는 비용을 모두 의료 보험 적용 대상으로 넣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가격을 일률화하자는 것인데,가격 조정에 난항이 예상되니 우선은 비용이나 조건을 모두 공개해 논의를 촉발하겠다는 전략이다.출산나비 운영진은 NHK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라며 "사이트 개설이 논의의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시다 정권은‘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내세우며 2026년까지 출산 비용 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후생노동성은 이달 산부인과 의사,조산사,전문가,임산부 등을 포함한 검토회의를 열 예정이다.이번에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적용과 더불어 산전·산후 지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다만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일본산부인과의사회는 “출산 비용 경감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나,경마약물검사원손익이 맞지 않는 수준이라면 의료의 질에 영향을 주거나 크게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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