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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지출 증빙 압수 분석 중
'플라이강원,기업회생 신청'
양양군의 파악 시점 등이 관건
공유재산 특혜 지원 논란도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재정난에 시달리던 플라이강원에게 지급한 '운항장려금 20억' 적정성 여부 수사를 개시한지 8개월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이후 한 달이 지났다.
'기업회생 신청' 하루 전 지급된 것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 '배임'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지난달 말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지급한 운항장려금 20억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두고 김진하 군수실과 안전교통과,숨쉴때 심장통증플라이강원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20억 부당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양양군과 체결한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와 각종 문서 그리고 지원금 지출 증빙에 대한 문서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양양군이 플라이강원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재정지원금인 운항장려금 20억원을 지원한 다음 날 기업회생을 신청해 양양군과 플라이강원이 이를 알고도 지원했다면,특경 배임·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진하 군수 등 군청 관계자들과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부당지원' 수사,주민 고발로 시작…지원 현황 살펴보니
이 사건은 지역사회 한 주민의 고발로 시작됐다.수사는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대해 부당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고,급기야 수사 8개월만에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뉴시스가 확보한 양양군이 지난 4년간 플라이강원에 지원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주지원비 (6820만원),시설사용료(4976만원) ▲2021년 이주지원비 (2280만원),시설사용료(6794만원),
숨쉴때 심장통증항공기 정비지원금(440만원) ▲2022년 시설사용료(4215만원),항공기 정비지원금(622만원)과 '운항장려금(20억원)'을 더해 약 22억6148만원이다.
사건의 시각은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재정지원으로 운항장려금 20억을 지급하면서 플라이강원의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진실을 밝히는 트리거(Trigger)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탄력을 받는 것은 '운항장려금 20억'지원 다음 날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계획'을 밝히기까지 양양군수와 관계자,또는 플라이강원까지 이 내용을 모를 수 없다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복수의 법조인들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됐다는 것은 일부 의혹 이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재정지원금(운항장려금)이 지급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업의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나.기업도 이번 영장을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민원에 반부패가 나설 정도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고,이번 압수수색이 겨냥하는 것은 (20억)지급 후 다시 리베이트 등으로 되돌려 받았는지를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로는 압수물 분석 중일테고 지급된 20억에 대한 금융 추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플라이강원 본사.*재판매 및 DB 금지 공유재산 특혜 지원 논란도
플라이강원은 '유령공항'이라 불리던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까다로운 국토부 면허발급 가이드라인을 거쳐 2019년 첫 취항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경영난에 봉착했고 연이은 영업손실을 겪자,이를 보다 못한 양양군이 낙산 인근 군유지에 본사를 짓게 하고 운항장려금 20억까지 지원해 적법성 논란에 벌어졌다.
플라이강원 본사는 낙산해수욕장 인근인 양양읍 조산리 388번지 외 6필지(4907㎡)에 약 511평 규모의 패널식 건축물의 임시가설물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3조,
숨쉴때 심장통증14조,
숨쉴때 심장통증제31조제8항에 근거한 공유재산 사용 신청건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했고,최근 사용기간이 만료돼 지난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플라이강원이 수십억의 토지를 임대받으면서 비용을 아꼈다는 특혜성 논란도 있었다.
특히,민간이 현행법에서 공유재산 내에 영구적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도 편법으로 '임시 가설물'을 봐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운항장려금 20억까지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양양군의 무리한 지원은 끝내 수사로 확대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기냐 배임이냐
한 주민의 고발로 지역사회의 의혹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고발이었다는 의혹을 재기하고 있지만,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결국 한 주민의 고발을 시작으로 검찰이 경찰로 이첩해 '강원청 반부패수사대'로 배당되고 수사 8개월만에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수사 방향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후 진행되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 통화와 문자 내역 등을 교차 파악하는 등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고,20억 집행 후 자금이 집행되는 흔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양양군이 기업회생 신청을 알고도 자금 집행에 나선거라며 '특경 배임'에 해당하고,기업이 알고도 운항지원금을 받은거라면 '특경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또 주고 받는 양측 모두가 공범이라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양군정책협의회는 '양양군 국제공항 모기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른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억 재정지원에 대한 불법성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양양군의회 A의원은 "군이 플라이강원을 지원하기 전,법률 자문을 충분히 얻어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지원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부당 지원보다는 오히려 양양군이 기업이 손을(기업회생신청) 들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해줬냐가 오히려 더 관건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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