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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올해 하반기 달라질 제도·법규사항 등 담은 책자 발간
이 책자에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해 담은 새로 바뀌는 정책 233건 가운데 주요 정책을 분야·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부·장 한일 무역 분쟁','중국발(發)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도록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의 매출 증가분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당분간 중소기업과 똑같이 각종 규제 혜택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외부에 문을 닫았던 국내 외환시장에 RFI(외국금융기관)도 은행간 거래에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하고,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 고양일산,솔레 어 리조트성남분당,솔레 어 리조트부천중동,안양평촌,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공모하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주(主)돌봄자를 갑자기 잃거나 질병 등으로 급히 돌봄지원이 필요하지만,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당장 피신해 머물 수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를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안에서 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솔레 어 리조트이자면제 범위 기간도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을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한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만 제공됐던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 19개 예보권역에 모두 제공한다.
△그동안 병역·입영 판정검사에서 검사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답할 때만 선별해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는데,앞으로는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솔레 어 리조트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한편 마약류 사용자의 재활을 돕는 함께 한걸음센터를 3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입영 전 청년들이 병역·진로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을 상대로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해 자기계발 등에 5~20% 할인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감소하고,해외에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확대되면서 출국납부금도 현행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깎인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허가 기간을 최초 7년,연장 9년 등 총 16년으로 확대한다.
△수산물 품목선정,거래규격을 확정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도 수산물을 거래하기 시작한다.당장 올해부터는 냉동·건어물 중심으로 시작하나,2026년부터는 선어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술 분야에서는 유일한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작가의 권익보장·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공공미술 은행 등이 도입된다.
이 책자는 다음 달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솔레 어 리조트공공 도서관,솔레 어 리조트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더 열람·다운받을 수 있고,'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르게 검색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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