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에 이어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 탄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실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간 중앙지검장이었던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탄핵은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다","전국 청별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등의 일선 검사들의 비판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의 경우 사실과 다른 주장임이 충분히 입증됐고,카지노 온라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지만,카지노 온라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내부 감찰에서 불문 처분됐고 한 전 총리는 이미 9년 전 유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은) 고위공직자를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쫓아내기가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현재 근거 자료 가지고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자 명단엔 이 전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서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피의자인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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