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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검찰·거래소 "불법 공매도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지속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에서 지금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결의했다.

금융당국과 검찰·거래소는 또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처벌수준 상향 등과 관련,무릎 테이핑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무릎 테이핑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에 금융위에 증원된 3명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에 과징금 부과,무릎 테이핑자진신고 감면,부당이득 산정 등을 적극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조사·조치 현황 [금융위 자료]

지난 5월 말 기준 금융당국은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거래소는 21건의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심협 참여기관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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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로컬100'으로 선정돼 있는 '춘천 감자빵'의 이미소 대표와 '양양 서피비치'의 박준규 대표 등에게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무릎 테이핑,박 장관은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인데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