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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골자
지방대 체질 개선에 방점
김대식 "국가 교육 백년대계 법안"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2일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교육개혁 3법'을 대표발의했다.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번 법안 마련의 취지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창가의 토토 대여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우선 법안에는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 양성 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지자체,지역 대학,창가의 토토 대여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인 셈이다.
이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기준을 갖출 경우,창가의 토토 대여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지방대의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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