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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
"정책 대출 증가,관계 부처와 논의 진행"
"6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관리 당부"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목표치 다소 상회"
[서울경제]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3일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증감 수치를 확인해왔고 개별 은행에 대해서도 면담을 통해 관리 상황을 점검해왔기에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4월부터 증가폭이 커졌으나 일단 지켜봐야 판단했고 최근 1~2주 사이 과열 조짐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가계 대출 상당 부분을 정책성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속도조절 등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무 당국은 아니지만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새로운 규제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토토 총판 처벌국토교통부 등과 조율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부원장의 일문일답.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정책성 대출을 가장 처음 언급했는데 해당 요인 가장 주요하다고 판단한 것인가.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관리 외에 정책성 대출 공급과 관련해서 준비 중인 것이 있는지.
△정책성 대출의 경우 주거 복지 차원에 주택금융공사,토토 총판 처벌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가계대출 증가에 있어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주무 당국이 아니므로 속도조절 등과 관련해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관련 문제제기나 논의는 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측면에서는 정책성 대출 외에도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늘기 시작하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조만간 6월 가계대출 수치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주택 매매가 많아지니 정책대출 외에도 은행 자체 주담대도 많이 늘고 있어서 이 또한 자체 관리 필요성이 있고 최근 증가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회의에서 나눴다.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지속적으로 증감 수치를 확인하고 요인도 분석하고 있다.개별 은행의 수치에 대해서도 면담을 통해 증가 요인과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가계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현재 거시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많이 완화되고 디레버리징 됐었는데 다시 올해 들어 4월부터 조금씩 증가폭이 커졌다.증가폭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했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관리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현재 상황을 살펴 보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6월의 경우에도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5월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주택 시장 기대나 움직임 등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했을 때 큰 흐름에서는 4,5월까지는 약간의 변화는 있어도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에 간담회를 하게 된 건 갑자기 최근 1~2주 사이 시장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는 조짐이 있어서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가계 대출 관리의 고삐를 죌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결론적으로는 판단은 시장과 언론의 몫이지만 당국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응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아침 특정 은행에서 금리 인상 있었는데 당국과 협의가 있었는지.
△은행이 대출상품 관련해서 당국과 상의해서 결정하지는 않는다.외환위기 이후 금리는 자율화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영업경쟁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이자 축소와 금리 인하 요구 때문에 정부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 않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금융 정책 목표는 가계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부동산 문제 등 다양하게 있다.거시경제 차원에서 실물경제 통화정책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장을 쿨다운(cool-down) 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어려운 차주들의 비용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금리가 인하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경제 주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당국 입장에선 결국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여러 목표에 대해 균형점 찾아서 정책 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런 맥락에서 시장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여론이 나오기도 하고,정책자금대출의 경우도 필요성을 느끼는 서민 실수요자층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특히 서울,수도권 등 집값 상승에 대한 박탈감,기회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해당 부분은 금감원의 정책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관리를 해줘야 한다.다양한 목표들에 대해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부처 간에도 논의가 되고 논쟁하기도 하면서 접점 찾으려 한다.
-가계대출 고삐를 조인다 했는데 어떤 포인트를 두고 얘기한 건지.결국 부동산 관련인 거 같은데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추가 규제 검토하는 것은 있는지.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은행도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여러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제대로 잘 적용되도록 해달라,토토 총판 처벌그런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금감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토토 총판 처벌국토교통부 등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은행별 경영목표로 올해 가계대출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반기 수치는 목표치에 부합하는지.
△은행들은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확답했다.현재 상반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연간 목표가 100이라 했을 때 은행마다 분포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60까지는 안되지만 50은 넘은 수준이다.은행들은 앞으로 남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했다.은행이 이를 정확하게,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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