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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된 당사자에 대해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그러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복지부 수사 의뢰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왔기 때문에 기록 검토 후 수사 배당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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