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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29일 신문들 네거티브 공방 평가 속 바이든‘고령리스크’부상
한국 “죽어서도 차별받는 아리셀 산재사망 이주노동자,”,한겨레 김윤 의원 인터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맞붙은 미국 대선 TV 토론이 29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에 올랐다.신문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수도 하지 않고 서로 네거티브 비방전을 이어갔다는 외신 평가를 전했다.몇몇 신문은 민주당 내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설이 부상했다고 제목에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오후 9시(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90분간 대선 TV 토론을 했다.국민일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하며 서로 악수도 하지 않았고 차가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시작했다"고 했다.

첫 주제인 경제 문제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시) 미국 경제는 자유낙하 중이었다"며 "경제가 무너졌다.실업률이 15%까지 올라갔다"며 "(취임 후) 8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갖고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매우 형편없이 대응했다.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고 했다.

신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내내 힘없고 쉰 목소리였고,횡설수설하거나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실언도 잦았다고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잘못 부르거나,"불법 이민자들이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 반박하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배우자와 형제,자매에게 성폭행 당한다"는 말실수를 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TV토론이 인신공격과 가짜 정보로 도배된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흘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수차례 말을 더듬고,토토 랜드 같은 사이트 슬롯보증힘없는 표정과 목소리 등으로 '최악의 토론'이란 혹평을 받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침없는 거짓말로 공세를 펴 불씨를 남겼다"고 했다.

신문들은 민주당 내부와 뉴욕타임스와 같은 언론에서도 바이든을 다른 후보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중앙일보(중앙선데이)는 바이든이 "시종 힘겹게 싸우는 양상이었다"며 "낙태권 이슈 등 자신에 유리한 주세에서도 힘을 내지 못했다.잦은 기침과 말 더듬,생각의 흐름을 잃은 듯한 표정을 내보였다"고 했다.

한겨레는 "현지 언론은 첫 토론 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고전은 면치 못했다'고 혹평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답변을 회피했음에도 2020년 대선 토론 때와 비교하면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다수였다"고 했다.

한겨레는 "81살 고령에 연임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쉰 목소리와 단어 실수,토토 랜드 같은 사이트 슬롯보증부족한 전달력을 보여 지지자들의 불안감을 키웠고,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로 맞대응하며서 향후 4년을 책임질 비전과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토론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후보 교체론까지 언급되고 있다"며 "민주당원들은 토론이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전화,메시지 등을 통해 충격을 공유했다.일부는 절망적 감정을 소셜미디어에 토로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더듬거리며 토론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민주당 전략가와 기부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대선 후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비공개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토론을 주최한 CNN은 "바이든은 토론에서 불안정해 보였고 트럼프는 거짓을 반복했다"고 전했고,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과 정신적 명민함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는커녕 불안을 증폭시켰다.민주당 후보로 선거를 이어가야 하느냐는 의문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바이든은 이미 예비경선 절차를 통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돼 후보 교체가 쉽지는 않지만,본인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다른 후보를 세우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중앙선데이는 영국 BBC방송이 "바이든이 물러난다 해도 바이든을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가란 또다른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리셀 화재 산재사망 이주노동자,국적 따라 보상금도 달라져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은 이주노동자다.다수의 피해자가 외국인인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 희생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산업재해보험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민형사 보상금이다.이 중 회사 지급 보상금은 내,외국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회사 지급 보상금은 사망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르는데,토토 랜드 같은 사이트 슬롯보증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비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사고 당일 다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현장 근무자들의 보상 규모도 국적에 따라 달라진 공산이 크다"고 했다.리튬은 어떤 화학물과 결합되는지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른데 신체 이상 반응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참사 당일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103명 가운데 절반 넘는 53명이 이주노동자였다.비자가 만료되고 본국에 돌아간 뒤 증상이 발현되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과거 사고 현장에 있었으므로 산재 가능성이 있다는 짐작만으론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의-정 갈등 인터뷰…의협 요구는 "공급 억제 통한 지대추구 행태"

한겨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는 것을 두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였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를 인터뷰했다.김윤 의원은 의협 요구를 두고 '공급 억제 방식으로 독점권을 강화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려는 지대 추구 행태'라고 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담긴 정치적 의도와 일방주의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사들은 의사 공급을 억제해 본인들의 독점권을 계속 강화하고,그 독점권을 통해 자신들이 실제 만들어낸 가치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려는,경제학에서 말한 '지대 추구'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외국의 의사도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3~5배 정도 번다.우리 의사들도 본인이 생산하는 가치에 어느 정도 플러스알파의 지대 추구는 용인할 수 있다.대한민국 의사는 7배,8배를 벌고 있다.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세 5월까지 9조 덜걷혀…2년째 '역대급 세수펑크'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쳤다.신문들은 28일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밝혔다고 했다.5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151조 원으로,지난해 같은 기간의 해 9조1000억원 적다.예산 대비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5.9% 낮다.

세수결손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 급감이다.신문들은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가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도 15조3000억원 적다고 했다.법인세수 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54.5%)보다 18%포인트나 낮다.기재부는 법인세를 절반 정도 납부하는 대기업 실적이 악화해 납부액이 급감하고 중소기업들의 납부율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하고 지방정부 재원을 줄여 세수 부족분을 대부분 충당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한국일보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56조 원대 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 공산이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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