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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경찰이 오늘 오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19일 만인데요.
그런데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 사건이 다음 주면 벌써 1주기입니다.오늘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질문 1-1> 그런데 사전에 경북경찰청이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자를 보면요.수사결과를 영상 촬영과 녹음 없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진행 중이 아닌 최종 수사결과를 비공개 브리핑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 2> 해병 순직 사건의 과실치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주목됩니다.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건데요?
<질문 3> 당장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 측은 심의위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7여단장과 1사단장은 본질적 성격이 같은데 왜 누구는 송치를 하고 누구는 불송치 하느냐"는 건데요?
<질문 4> 심의위 결과에서 송치 결정이 나온 해병대원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심의위는 무효라며,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는데요.이 상황은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질문 5>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가,무료 철자 룰렛 타펠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심의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기도 한데요.경찰이 심의위의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건 관례에 비춰볼 때 맞는 겁니까?
<질문 6>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건데요.사실상 전문가 조언인 만큼 이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까요?아니면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현재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사망 원인을 밝히는 수사는 경찰에서,무료 철자 룰렛 타펠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데,무료 철자 룰렛 타펠경찰은 수사 결과를 오늘 내놓는다지만 공수처는 아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질문 8> 지난 1일 밤 발생한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휴일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됐는데요.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고 새로운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16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인데도 운전자가 받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질문 8-1>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그러면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 9>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경력 40년 이상의 운전기사였는데요.경력이 1년이 안 되는 초보운전자들보다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들이 사고를 훨씬 많이 낸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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