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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보고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1114회 로또당첨판매점대신 충전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보조금 때문에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는 4명 중 1명 꼴인데 비해,부족한 충전 인프라 탓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2700만대 중 전기·수소차 보급대수를 450만대(16.7%)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반면 지난 2022년 기준 친환경차 보급대수는 42만대로 달성 실적이 저조해,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KDI는 그동안의 친환경차 보급대수 증가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인정했다.친환경차 구매 단계에서 구매보조금 지급과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1114회 로또당첨판매점보유 단계에서는 충전 인프라 보급과 각종 비용 지원이 있다.

KDI에 따르면,1114회 로또당첨판매점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승용차 24만여대에 약 2조6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이 중 27.4%인 6만6000대 정도만 보조금으로 인해 추가 보급된 물량인 것으로 추산됐다.같은 수준의 전기차 보급대수를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달성하려면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여기 드는 정부 지원금액은 약 3900억원으로 예산 대비 보급실적이 6.7배가량 높다는 분석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운행 단계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충전인프라 보강이 필요하고,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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