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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의교협은 제18차 성명을 내고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확인하기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일‘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게 했다.진료만 해왔어도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방침으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확인하기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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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산업부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성능평가시설(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2023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확인하기,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285억원 규모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