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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행 부인 반성 안 해"검찰이 사회적 유대가 약한 노숙자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만취 상태로 바다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거제 옥포항 변사 사건’(국제신문 6월 24일 10면 등 보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해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A 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모습을 보여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미트로비치 프로필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인근 수변공원에서 50대 B 씨와 C 씨에게 소주 22병을 마시게 한 뒤 바다에 들어갈 것을 지시해 B 씨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0년께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며 이들을 알게 된 뒤 자신을 폭력조직원이라고 속여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심리 지배 관계를 형성했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구타하거나 약 17㎞ 거리를 5시간 동안 걷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60여 차례에 걸쳐 약 17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를 엄정히 대처하고,미트로비치 프로필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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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로비치 프로필,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