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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與 “국회법상 이틀하려면 여야 합의해야”
野 “검증할 것 많아.이틀도 부족”
찬성 13명,반대 6명으로 가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한다는 내용의‘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찬성 13명,온라인바카라 경찰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한 전례가 없고,온라인바카라 경찰이틀간 한 경우는 여야 합의로 했다”며 “이달 24일까지 청문을 마치는 것이 국회법 절차다.고의적으로 청문절차 늦추면 악례가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틀 진행은 언론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애초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되는 것도 모두 민주당‘탄핵병’으로 일어난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온라인바카라 경찰조국혁신당 위원이 박충권 위원에게 용산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면 제지할 것”이라며 “언론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발언은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지나친 언사는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탄핵병’표현을 문제 삼았다.그는 “여당은‘방송장악 중독증’에 걸려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탄핵병이 여야가 대면하는 회의장에서 나올만한 표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거 하루,이틀했다는 발언은 모두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인사 검증 내용이 많으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틀 의견을 내기 전에 검증 내용이 너무나 많은 후보자를 낸 대통령실에 탓을 돌려야 한다”며 “이틀도 짧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을 이끌어나가는 수장을 뽑는 것”이라며 “방통위법에 거론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보면 반나절이면 끝난다.이틀하자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이틀하는 것은 납득되지만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이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위원장 직위가 이렇게 높아졌나.하루라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이틀하는 건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임명한 사례가 많은데 그것도 관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상황 속 정밀한 검증인 필요하다”며 이틀 진행하는 안에 찬성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재안을 제시했다.그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 사례가 충분히 있다”며 “그 사례를 보면 첫날은 후보자에 대해,온라인바카라 경찰이튿날은 참고인과 증인을 위해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부분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했고,처음부터 이틀하겠다는 것은 처음”이라며 “하루 해보고 더 필요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그는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MBC 사장은 중립적인 인물이면 안 된다고 말한 분이 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며 “국민들이 사랑하는 문화예술인과 영화를 좌파,온라인바카라 경찰우파로 갈라치기 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과거 이 후보자 행동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사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MBC를 압박하기 위해 광고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 있다.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정책적 검증을 해야 한다.하루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국무위원급 방통위원장이 좌파 영화라고 낙인찍는 것을 봤느냐”며 “그런 사람이 버젓이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으로 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인사청문회는 이틀이든 삼일이든 본인이 와서 뭐가 적합한지 단 하나라도 소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자연인일 때 했던 말들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이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또 이 후보자를 향한 야당들의 극우 비판에 대해 “지난 5월 24일 언론노조 성명을 보면 보수 괴멸이라는 표현이 쓰여있는데 그건 극좌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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