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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 4달째…환자·가족·의료진에 송구
- 올해 의대정원 변경 불가,26년도는 논의 가능
- 2천 명 근거?논문에서 숫자를 참고한 건 아냐
- '2035년 10년간 만 명 부족' 인용해 정원 확정
- 증원 반대 아니라면,의료계 측 규모 말해달라
- 필수의료패키지 세부 논의 중…예산 9월에 확정
- 전공의 미복귀?동료들 입장 고려 않을 수 없을 듯
- 행정명령도 철회…선택 폭 넓히고 신뢰 쌓을 것
- 미복귀 전공의 대응 7월 초에…어떻게든 복귀 유도
- 복귀하면 처벌 철회,미복귀자도 잘 되는 방향으로
- 전공의와 대화?개별·비공식적 접촉 중…쉽진 않아
- 올특위 환영…내일 2차 회의 보고 대응해 나갈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13시간 동안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그런데 별다른 진전이나 해법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핵심은 떠나간 전공의들인데 이 떠나간 전공의들을 어떻게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장관님,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전공의들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벌써 네 달이 넘어가는데요.어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고,환자단체들이 다음 주에 보신각에 1,000명 이상 모인다고 합니다.
▶조규홍 : 네.
▷김태현 :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조규홍 : 의료공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환자하고 가족분들,그다음에 오늘도 의료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메인보드 m.2 슬롯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2025년도 의대정원 절차가 마무리되었고,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한 만큼 전공의분들이 조속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장관님,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뭔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제일 중요한 게 의료계의 요구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서 이거 재논의하자,그러니까 2,000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규홍 : 네.
▷김태현 : 이것을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조규홍 : 2025년도 정원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2026년도 입학정원도 지난 5월 말에 교육부에서 대학입학시행계획으로 2,000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렇지만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하면 마음을 열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2025년도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그제인가요?장관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 고성이 오가던데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당시에 박주민 위원장이 장관님에게 대답하라고 계속 호통치더라고요.그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조규홍 : 그때 그거는 약간 오해하신 건데요.저희가 2,000명의 근거를 가지고 세 개의 논문을 활용했습니다.KDI,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논문을 활용했는데요.위원장님께서 거기에 정원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왜 참고를 했냐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저는 거기서 정원에 대한 것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2035년에 1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의료수급 불균형 전망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인용을 하고,그다음에 2035년도에 수급균형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2,000명의 정원을 확정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야당에서도 그렇고 의료계의 얘기는 이거 2,메인보드 m.2 슬롯000명이라고 결정하게 된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냐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장관님,이 논쟁을 끝낼 만한 자료라든지 회의록은 있는 겁니까?
▶조규홍 : 저희가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정부가 2,000명을 결정한 것은 2035년,지금으로부터 10년 후입니다.이때는 최소한 의료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그러면 그때 필요한 인력이 얼마냐,한 1만 5,000명이었는데요.그러면 의대정원 확충 이외에도 필수의료로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그것은 의료인력 재배치라든지 의료수요관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한 5,000명 수요는 가능하고,그래도 모자라는 1만 명은 불가피하게 증원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니까 1년에 2,000명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고등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그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정부의 2,000명이 비과학적이고,그렇지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그러면 의료계에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증원규모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대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장관님,두 번째 이슈를 보지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이 필수의료패키지라는 이것을 전공의들은 아예 백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정부의 약속이 불확실하고 이런 실현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거든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부에서 제안을 해달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어떻습니까?
▶조규홍 : 그게 필수의료패키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그 내용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일단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료인력 확충,지역인프라 확충,공정한 보상,의료사고 부담완화인데요.세부과제들을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너무 구체적으로 확정해버리면 또 의료현장의 의견을 안 들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규홍 : 재정 측면에서는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러니까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그래서 저희가 건보재정에서 향후 5년간 10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그다음에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에서도 의료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래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관련기금도 만들 거고요.
▷김태현 : 네.
▶조규홍 : 다만 숫자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데요.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당국과 함께해서 저희가 9월에는 확실한 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9월쯤에는 확실한 숫자가 나올 거고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규홍 : 네,확실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그런데 전공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불신한다고 보십니까?
▶조규홍 :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일단은 전공의분들께서 복귀하지 않으신 것은 그동안의 정부의 조치라든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의분들 상호 간에,동료 간의 관계 등에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는 한편 그다음에 복귀하는 전공의분들의 심적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어서 빨리 복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전공의들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로 눈치보다가 누구 하나 먼저 복귀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조규홍 : 그렇지요.늘 그러고 같이 생활을 하시니까 동료들의 생각,입장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마 심적부담 완화라는 게 그거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조규홍 : 그래서 일단은 우선 그분들이 할 수 있는,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폭넓게,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명령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요.그다음에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그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장래비전입니다.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전문의를 딴들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그런 것은 같이 논의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신뢰를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장관님,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신분상의 불이익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전공의들에게 부담일 것 아니겠어요?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이 문제인데요.이것을 아예 그냥 취소를 해버리면 말씀하셨던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좀 없어질 거고,이 감정적인 문제도 풀리니까 거기서부터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규홍 : 제가 6월 4일에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그걸 철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미복귀 전공의를 처벌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복귀를 더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복귀상황하고 또 의료진들,의료상황,그다음에 또 병원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7월 초에 대응방안을 발표를 하겠습니다.그런데 대응방안의 방안은 어떡하든지 전공의가 복귀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복귀하면 철회잖아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선복귀 후철회인데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물론 이게 형평성의 문제는 좀 있지만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철회 후복귀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실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까?
▶조규홍 : 저희가 먼저 철회는 이미 다 해버렸고요.
▷김태현 :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는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요.
▶조규홍 : 제가 철회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행정명령 자체는 이제 철회를 했고요.그다음에 복귀하시면 행정처분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걸 따라서 잘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향적으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조규홍 :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또 법을 지켜야 된다는 문제에 대한 요구도 강하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정부가 전공의들 복귀하라고 제시한 시한이 이달 말입니다.
▶조규홍 : 시한은 저희가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고요.6월 말까지 복귀상황을 보고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돌아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규홍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부족,메인보드 m.2 슬롯그다음에 장래비전에 대한 불안감들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전공의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근무여건 완화라든지 수련비용의 정부 부담,그다음에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전환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다음에 크게 봐서는 미래의 의료를 이끌어가실 분들 아닙니까?그분들은 필수의료분야에서요.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고 선진화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마 의대생분들이 증원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환자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전공의 단체가 뭐 하나 통일된 단체가 있는 게 아니어서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개별적으로 전공의들이랑 대화를 시도해 보실 의향이나 계획 같은 것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조규홍 : 당연히 있고요.그런데 전공의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 복지부 직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개별적으로 비공식 접촉을 하시는군요?
▶조규홍 : 네,접촉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성과는 크게는 없는데요.기본적으로 전공의분들이 대화에 나오시게 되면 충분히 얘기도 듣고,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방향도 설명드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의협이 전공의하고 의대생이 빠진 상태에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전공의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서 대화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하면 일단 먼저 의협특위하고 정부 간의 대화는 또 시작하는 겁니까?
▶조규홍 : 네.저희가 의사단체분들이 올특위(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라고 하는데요.거기로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겠다,그러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환영한다는 코멘트를 냈고요.그렇지만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하고 의대생 대표는 빠져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렇지만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그다음에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공의하고 의대생분들도 합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김태현 : 네.
▶조규홍 : 제가 보고받기는 내일 올특위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거기서 논의결과를 잘 관심을 갖고 보고 저희도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장관님,대형병원 무기한 휴진문제요.서울의대 교수들이 일단 철회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지금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중이고,아산병원은 다음 주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조규홍 : 네.
▷김태현 : 정부가 이제 병원장들에게 강력대응을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일종의 압박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규홍 : 저희가 압박을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환자분들이 계시니까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김태현 : 네.
▶조규홍 : 어제 연대 세브란스병원 계열병원에서 휴진을 하셨습니다.그런데 휴진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아마 필수환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진료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환자 곁을 지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감사드리고요.
▷김태현 : 네.
▶조규홍 : 아마 연대의대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수님들은 정부가 좀 진전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시는 요구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와 대화가 시작되면 저희가 하고,또 일단 했던 것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요.장관님께서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조규홍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이었습니다.장관님,메인보드 m.2 슬롯감사합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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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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