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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포스터에 풍속점 광고…여성 외설 사진 등 게시
日 정치권,알바몬 잡코리아포스트 내용 규제 등 선거법 개정 필요 공감대 [도쿄=AP/뉴시스]20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도쿄도지사 선거의 선거포스터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도쿄도지사 선거운동은 20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2024.06.26.[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선거게시판에 후보자와 다른 사진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게시물을 다수 붙이는 사태가 벌어지자,알바몬 잡코리아선거 후에 법 개정이나 규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도쿄=AP/뉴시스]20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도쿄도지사 선거의 선거포스터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도쿄도지사 선거운동은 20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2024.06.26.](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620_0001197073_web_20240620131854_20240626110136846.jpg?type=w647)
지난 22일 도쿄도 시부야구에 있는 도쿄도지사 선거게시판에는 여성용 유흥업소를 선전하는 포스터가 24장 붙어 있었다.포스터에는 QR 코드가 게재돼 있어,여성 대상 유흥업소 종업원의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으로 연결을 유도했다.
이에 경시청은 여성 전용 풍속점을 선전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지키는당의 다치바나 다카시 당수에 대해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경고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전했다.
또 20일에는 선거게시판에 외설적인 포스터를 게시한 남성 후보자에 대해 경시청이 도(都)민폐방지조례위반 혐의로 경고했다.포스터에는 거의 벌거벗은 여성의 사진이 복수의 선거게시판에 부착돼 있었다고 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러한 선거 포스터를 둘러싸고 도쿄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21일 현재까지 메일·전화로 1200건 정도의 불만 혹은 문의가 접수됐다.그 중에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의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련의 선거 포스터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는 일본에선 공직선거법상 선거포스터의 기재 내용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간과할 수 없다.
닛케이는 "공직선거법상 포스터 내용은 다른 후보자의 응원이나 허위 내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며 "게시판 포스터를 허락 없이 떼면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고,요미우리신문도 "공직선거법은 게시판에 대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포스터를 게시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재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는 발언이 잇따랐다.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도쿄도 지사 선거게시판에 후보자 이외의 인물 등이 찍힌 동일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된 사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도쿄=AP/뉴시스]20일 일본 도쿄 도지사 선거를 위한 선거 활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한 후보자가 가두 유세 캠페인을 마친 후 선거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2024.06.26.모테기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포스터를 게시할 권리의 매매를 권유하는 정치단체가 나타나는 등 공직선거법이 상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의 개정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AP/뉴시스]20일 일본 도쿄 도지사 선거를 위한 선거 활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한 후보자가 가두 유세 캠페인을 마친 후 선거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2024.06.26.](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620_0001197275_web_20240620180112_20240626110136849.jpg?type=w647)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유권자들이 당혹스럽고 불쾌해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부 진영이 법적 규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어떤 법적 조치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각 당간에 정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입헌민주는 당 차원에서 일본 경찰청과 총무성에 관련 문제에 대한 조기 대처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입후보 난립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고 공탁금을 올려야 하는 견해도 있다.이번 도쿄도지사 선거는 역대 최고인 56명이 입후보했다.지사 선거의 공탁금은 1992년에 2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인상된 후 줄곧 변하지 않아 공탁금 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