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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후 숨진 고 박주원 양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빠져 패소 확정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소송에 나가지 않아 재판에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게 법원이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9년 동안 딸을 위해 싸워 온 어머니는 기가 막힌 판결이라며 대법원까지 가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 박주원 양은 지난 20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심리부검 결과도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2023년 4월 6일) : 물리적인 폭력이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나…]
교육청과 학교,스포츠 무료보기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소송을 냈지만 모두 지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은 건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며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이 허망하게 끝나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스포츠 무료보기권 변호사가 9천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쓴 점,스포츠 무료보기따돌림을 당했을 때와 숨졌을 때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어 이길 가능성이 낮았을 거라며 재산상 손해배상 1억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거의 다 어머니가 내라고 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기가 막혀서.실낱같은 기대는 있었나 봐요.실망이 큽니다.이 재판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받은 정직 1년 처분은 올해 8월로 끝나 이후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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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스포츠 무료보기,사진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