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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월간 재정동향 7월호’
건보 등 복지분야 지출 늘고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9.1조 ↓올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5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 해 목표치(91조6000억원 적자)의 80%를 뛰어넘으면서 올해도 건전재정에‘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5월까지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본예산 656조6000억원의 47.3%에 달하는 수치로,건강보험가입자 지원(3조2000억원)과 기초연금 지급(1조8000억원) 등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년 전보다 22조원 늘어난 수치로,과천 르센토 데시앙지난 2014년 월별 재정수지 발표 이후 2020년(77조9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000억원인데 올 들어 5개월 만에 81%를 채웠다.
관리재정수지가 올 한해 예상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세수가 더디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과천 르센토 데시앙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누계 총수입은 기금·세외수입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올 들어 5월까지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원 늘었다.기금수입은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그러나 5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151조원을 기록했다.소득세(3000억원)와 부가가치세(5조3000억원) 증가에도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5조3000억원)의 영향이 컸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악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에 대해 “월별 재정수지는 월별 수익과 지출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그달에 어떤 세목이 집중되느냐에 따라 전월대비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누계기준으로 전달보다 17조9000억원 늘어난 1146조8000억원을 기록,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4조3000억원 순증하며 예산상 계획된 규모(1163조원)에 더 가까워졌다.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분기 말 대규모 만기상환(-4조1000억원)에도 만기 후 재투자 등으로 3개월 연속 순유입을 나타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