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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안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해야 하고,프리코스 로또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는데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해 선고 형량에 반영했다.
앞서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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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현장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학교 주변 50ｍ 이내의 '절대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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