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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재부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또한,라스무스 크리스텐센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라스무스 크리스텐센유예(실직,라스무스 크리스텐센폐업,라스무스 크리스텐센육아휴직,라스무스 크리스텐센재난 피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방과후’와‘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다.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하는 사업이다.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CCTV,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하여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된다.이에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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