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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한 범죄 유형은 크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로,에버턴 대 브라이턴구체적으론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은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버턴 대 브라이턴유기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등 입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입니다.
또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나,에버턴 대 브라이턴직장 등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에버턴 대 브라이턴내년 1월엔 성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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