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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가 10조~20조 원 안팎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불용'(不用) 예산도 작년에 이어 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토련기기금 등에서 여유 재원이 없다면 불용 예산 규모는 통상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5.7%) 적었습니다.
올해와 진도 흐름이 비슷했던 2013년과 2014년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최소 10조 원대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작년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의 기금 여유 재원이 대폭 활용됐습니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이면서,토련기외평기금의 재원 20조 원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총괄계정 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투입돼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외평기금의 재원을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외평기금은 이미 38조 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규모도 2022년 9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2조 7천억 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토련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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