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앵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업계 정비가 한창입니다.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도 본격 시행하는 한편,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무분별한 영업종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했는데요.
김동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영업 중인 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이더리움 등 코인간 거래를 지원하고 있지만,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거래량은 없습니다.
이렇듯 원화 거래가 막힌 코인마켓 거래소가 사실상 고사상태에 빠지면서 영업종료를 택하는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곳이 종료 또는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중 절반을 수사당국에 넘겼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마구잡이식 영업종료를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 최소 한 달 전에 구두로 보고하고,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이용자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리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또 영업종료 후 최소 3개월 간 고객자산 출금을 지원하고,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매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들도 불공정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체계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99.9%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재훈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분석팀장 :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런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즉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지속적인 가장·통정매매,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 그리고 시장 참여자를 속이는 부정거래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조치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즉시 금감원에 핫라인으로 알리고,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금감원은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당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박 장관은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라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