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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서 답변
"정기조사는 최소 1년 전 선정…오해의 소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정치적 세무조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목적 자체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정기든 비정기든 세법상 규정된 요건에 대해서 하게 돼 있다"며 "소위 특별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조사도 있지만 정기는 최소 1년 전에 선정돼 있는 경우다.그런 부분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수집하는 현장 정보에 대해 특히 온라인플랫폼,토토 롤링총판가상자산,토토 롤링총판주식리딩방 등은 탈세 제보나 내부 수집 정보에 의해 과세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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