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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주일 앞두고 미뤄…‘집값 vs 부채관리’외줄타는 정책

[연합뉴스]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2달 연기하기로 했다.시행 1주일을 앞두고 미뤄졌다.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처다.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출 시장을 조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지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든 탓이다.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면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소비자들은 어수선하다.가계부채 정책과 집값 대책 사이에서 어느장단에 맞춰야할지 결정이 어려운 것이다.

◇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시행…2달 연기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통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했다.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부동산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영끌)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이런 조처는 2개월 미뤄졌다.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금리변동기의 과다나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토토 작업배팅상한을 3.0%로 뒀다.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 적용은 8월 말까지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봤다.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영끌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기 때문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토토 작업배팅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되,토토 작업배팅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 정부가 집값 부채질?…혼란스러운 은행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은 2%대까지 내리고 있다.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불안 조짐을 보이는데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일관되지 않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을 억제해 부실을 막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출 시장이 위축될까봐 우려하는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부동산 가격이 내릴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은행의 경우 지난 20일 내부 공문을 통해 7월 시행 안내 사전 예고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자영업자 대출이 축소될 수 있거나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금융위의 설명도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근 대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담보대출이고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시행 연기는 가계에 두 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어려움,PF 부실 등을 이유로 들어 시행을 연기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면서 시행 연기의 성과를 따로 보지도 못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