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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저소득층·중산층에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하하고,바카라쿠폰지급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부유층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업 이익 단체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등 100여 명의 미국 대기업 CEO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그는 20%를 “훌륭한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인세를 1%만 인하해도 대기업들에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감세 혜택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함께 기업에 대한 다른 규제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타 목적을 위한 허가 절차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 혹은 과세라고 주장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C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향후 4년 동안 지난 임기 때와 같은 것을 더 드릴 것”이란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워싱턴 D.C‘캐피톨 힐 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조찬 회동에서는 미국의 소득세를 없애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관세를‘나쁜 행위자’들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과거 대통령 시절 관세를 외교 정책의 복합 수단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보호무역주의를 대폭 강화한 무역 어젠다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회동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바카라쿠폰지급모두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발언은 즉시 비판을 받았다.

데이비드 카민 뉴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득세를 관세로 광범위하게 대체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고소득층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계획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막대한 세금 인상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 나타난 것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이후 3년여 만이다.

그는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하고 폭력배들을 선동해 평화적인 대통령 권력 이양을 중단시킨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 당했다.

이후 워싱턴 D.C.를 떠나야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 이날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상기시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워싱턴 D.C.방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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