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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중환자실 수가 등 보상 강화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상급종합병원에 비중증 환자가 몰리며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과 기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올해 2월21일~5월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45%로 비중증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러스트 룰렛 도박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하고,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도록 한다.필요시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협력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진료협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범사업 기간인 3년 내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할 계획이다.그 과정에서 일반병상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 등을 확충해 입원 서비스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상 수준을 강화한다.중증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환자실과 입원료를 획기적으로 높인다.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에는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한다.또 상급종합병원이 적합한 진료 위주로 운영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관 단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바꿀 방침이다.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러스트 룰렛 도박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러스트 룰렛 도박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전공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해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료,전문진료,러스트 룰렛 도박일차의료 등 경험을 쌓도록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한다.수련비용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특위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관련 의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 입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관련 소통 활성화하는 안을 논의했다.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설치하게 돼 있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병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하는 안을 검토했다.사망 등 중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경위 설명,위로·유감 표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과 피해자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환자 대변인제'(가칭) 신설도 논의했다.2028년까지 '10조원 + α'를 투입하기로 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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